정부는 올해 국민의 문화적 여가와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문화 민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 혜택 제공과 케이(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19세 문화예술패스와 여행지원 확대
- 19세 문화예술패스: 정부는 19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5만 원의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19세 문화예술패스'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이 패스는 16만 명의 청소년에게 발급될 예정이며, 내달 말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저소득층 문화이용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되어 총 25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여행 부담 경감: 국민의 여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최대 15만 명, 숙박 할인권은 최대 45만 장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여행가는 달'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교통과 숙박 비용을 할인해줍니다.
K-컬처 프로젝트 및 콘텐츠 산업 지원
- 2024 파리올림픽 관련 K-컬처 프로젝트: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과 전시 등을 포함한 K-컬처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추진됩니다.
- 케이-콘텐츠 전략펀드: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60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케이-콘텐츠 전략펀드'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총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방한 관광객 목표 및 관광 산업 지원
-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달성 프로젝트: '코리아 뷰티페스티벌', '대한민국공연축제' 등의 문화 행사를 통해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 관광업계 지원: 관광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6365억 원의 융자 지원과 400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펀드가 조성됩니다. 또한, 호텔과 콘도업체의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를 시범 실시하고,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 및 규제 혁신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일상 스포츠 활성화
- 운동 인센티브 제공: 국민들이 일상에서 운동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증 가능 시설과 사용처를 확대하고, 1인당 최대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는 운동을 장려하고, 스포츠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저소득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도 확대합니다. 저소득 유·청소년 12만 명에게는 월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에게는 월 11만 원의 스포츠활동 지출 부담을 완화시켜줍니다.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
- 정책금융 지원 강화: 스포츠 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역대 최대인 3919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합니다. 이는 스포츠 산업의 다양한 단계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하여,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모태펀드 투자 확대: 또한, 스포츠 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도 374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스포츠 관련 창업 및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의 문화생활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 일상과 지역의 삶이 문화로 인해 더욱 풍요로워지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