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2024년 2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국무총리의 우려
한 총리는 의료계 일부의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결의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체계 위기와 의료개혁의 필요성
한 총리는 현재의 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며, 중증 응급환자의 사망 사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 등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와 의사 개개인의 헌신에만 의존해온 결과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개혁 방향과 정부의 입장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하며,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절대적인 의사 수 확보가 필수적임을 밝히며, 의료교육의 질 보장과 의사 근무환경 개선에도 정부가 전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집단행동 대응 방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과 공공병원의 진료시간 연장,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임을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의지
한 총리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언제든지 대화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국민의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도 힘쓸 것임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