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계획에 따른 의료계의 우려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포함한 여러 의사단체들이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2천여명 증원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이 강행될 경우 집단휴진을 포함한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곧 있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의대 증원 반대 이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의사 중 81.7%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이미 충분한 의사 수', '인구 감소에 따른 의사 수요 감소', '의료비용 증가 우려',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우려', '과다한 경쟁 우려' 등이 꼽혔습니다. 이는 의료계가 현재 및 미래의 의료 환경을 고려할 때 의대 증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의사
대전협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의 88.2%가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소속 응답자와 국립대병원 소속 응답자들도 각각 86.5%, 84.8%의 높은 참여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전공의들의 강한 반대 의견과 행동 의지를 반영합니다.
한국의 의사 수와 국제 비교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결과, 한국의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12명으로, OECD 평균인 3.69명보다 1.57명 적습니다. 이는 한국이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 약 8만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와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볼 때, 한국의 의사 수 부족 문제가 드러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결론
의대 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의료 서비스의 질, 의료 비용, 인구 변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와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